▷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 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話鬪)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야 의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민생당 김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수 : 반갑습니다. 김광수입니다.
▷ 오태훈 : 한 분 한 분 근황을 제가 여쭤볼까 하는데 백승주 의원께서 지난주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시민을 구하신 일이 있었어요.
▶ 백승주 :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오태훈 :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 백승주 : 제가 이제 지역구 SNS 하고 대민접촉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도 유령도시화 되어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저녁에 중앙시장을 방문해서 걷고 있는데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로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화장실에 남자가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 죽어 있다.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보좌관이 급히 가니까 몸을 해서 쓰러져 있는데 호흡을 못하고 또 제가 보니까 심장이 뛰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우선 보좌관 통해서 전화하도록 하고.
▷ 오태훈 : 전화하고.
▶ 백승주 : 저는 국방부 차관 시절에 시범을 해서 배웠던 심폐소생술 최대한 압박을 해야 하거든요. 심장에 잘 가도록. 배운 대로 엄청난 힘을 가해서 심장에 압박을 하니까 그게 소생술이죠. 압박을 하니까 5 6분 정도 경과했을 경에 눈을 조금 뜨더니 의식을 회복했어요.
▷ 오태훈 : 괜찮아지셨어요 이제?
▶ 백승주 :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9분여 지났을 때 119 소방서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인계해서 병원에 가도록 했는데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저야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만 청소를 담당했던 아주머니 김영숙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상황에서 다급하게 사람을 찾아서 이래저래 찾다가 거기에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했는지 방송을 통해서 할 정도 그건 아닌데 어쨌든.
▷ 오태훈 :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 백승주 : 그렇습니다. 그 수고하신 119 요원들하고 청소하신 아주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빨리 쾌유하기를 빕니다.
▷ 오태훈 :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그리고 김광수 의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이십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수 : 전북 전주시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민생당 소속인데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워낙 정치권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들이 다 집중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계속 분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계만 빼고 나머지 현실 정치 세력이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일부하고 대안신당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26.7%의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안철수 의원이 진보진영에 위장 취업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안철수계 의원들 안철수 본인하고 안철수계의 이동섭 신용현 김수민 김삼화 의원 이런 분들만 빠지고 나머지가 다 통합되어서 함께하고 이름을 이제 민생당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거대 양당 정치 구태 정치 뭐 진영 정치 이념 정치 이런 걸 타파하고 국민들의 어떤 삶 실생활을 정말 제대로 살피는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어떤 실용정치 중도개혁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는 것은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광수 : 그렇죠.
▷ 오태훈 : 두 분께서 국회 코로나19 대책위 소속이시라면서요?
▶ 백승주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어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우선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정당 교섭단체 대통령과 합의에 따라서 국회특위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해결해가는데 국방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어제는 국회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잖아요. 선거 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코로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하려면 소위원회를 많이 구성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현안을 해결해가고 또 여기에 따른 중장기 정책도 만들어가고 또 저는 2020년 2월 13일 이전하고 이후가 다른데 이전에는 하나의 천재지변 역병 창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월 13일 이후는 저는 인재 정부와 부실 대응에서 생긴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대통령께서 이게 곧 종식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에 대한 대비책이 수월해진 거예요. 방심이었던 거죠. 그 방심 이후에 터진 상황들은 이렇게 악화된 상황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해요. 이런 정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할 때는 주무장관들이 잘못 조언을 했겠죠. 이런 조언하고 왜 그런 판단을 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조사하는 노력도 같이 해가서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어제 강력히 김진표 의원님이 위원장이신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 김광수 : 저는 이제 뭐 정쟁으로 흘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특위 시작 자체가 그런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론을 따질 때는 아니다 이 특위가. 지금 사실은 대구에 병상 부족이나 의료시설 부족이나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스크 품귀현상 또는 계약 연기에 따른 어떤 긴급 돌봄 문제 또 중국 유학생 문제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국회에서 지원하고 현장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에 20대 국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책임 문제라든지 진실을 조사해서 누가 이 과정에서 잘못했는지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 공방은 그 외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모든 힘들을 합쳐서 코로나를 어떻게 종식시킬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 백승주 :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어제 소위원회 4개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소위원회 이름으로 거론한 것이 대구 경북 지원 협의회라든지 또 추경 편성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김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제일 1차적인 문제가 병상 부족입니다. 이렇게 확진 환자를 병원에 못 가고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병상을 확보해주고 또 부족한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 또 여기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급 명령건을 발동해서 하자는 여기 모든 것이 우선되어야죠.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유불리 따지고 책임 따지고 할 시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잘못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진실 규명해서 반복을 막자는 이야기죠.
▶ 김광수 :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번번이 선제 대응을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상시국에 방역의 최일선에 투입되어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업무 보고 받고 또 청와대 관계자 나오라고 해서 조사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추후에 해도 늦지 않고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선제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국회도 제대로 역할들을. 20대 국회가 그동안에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마지막에 그런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해야 한다.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 인력 부족이라든지 병상 부족이라든지 또는 재반 문제 이거 때문에 생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 또 하나 문제는 병원 인프라가 거의. 병원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어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일반 치료를 일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 김광수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국회가 긴급 추경을 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그런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있다. 마스크 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당에 또 코로나19 특위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위원장이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오늘 의학협회 최대집 회장을 만나러 가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대집 회장님은 잘 알다시피 2월 1일에 이미 진단을 했죠. 심각한 단계로 올리고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중국 입국 중국을 방문해온 입국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6번 7번 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들으니까 3.11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3월 첫 주 동안에 사회적 어떤 거리를 둬서 격리 차단 활동을 좀 하자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많은 자발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자꾸 추경 편성하자. 예산 타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전가예요. 국회에서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 오태훈 : 결단이요?
▶ 백승주 : 뭐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3천 개 병상이 필요하면 국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연수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모든 걸 행정 책임지고 결단을 해서 병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 결단 따르는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총리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해야 하는데 결단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일들을 국가 재난 때 투입해보니까 나중에 다 행정 처분 받고 뭐 어려움을 겪으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과잉 행정을 하다가 생기는 약간 과도하게 했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든지 이런 대통령과 총리가 대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단을 해서 병상 3천 개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3천 개 연수원 부지 하나 확보해서 그거 비워라. 그래서 격리 병상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모두 국회 예산 따로 추경 예산 편성 이런 타령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단이 필요한 시기지 돈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오태훈 : 돈이 필요한 시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백승주 : 예를 들면 마스크 문제도 매일같이 문제 없다는데 매일같이 문제가 있잖아요. 결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 오태훈 : 김광수 의원께는 그러면 이 추경은 김광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 김광수 : 저는 추경이 긴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들이 너무 충격이 크고 이렇게 경제적인 여파가 클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도 해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서민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정말 길거리에서 종이박스 모아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긴급한 어떤 생계 대책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 하고 또 한 가지 근본 부분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물류 자체가 순환이 안 되는. 왜냐하면 완전히 동맥경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장기적인 경제 파급 효과들이 엄청 크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IMF 직후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경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마스크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그런데 저는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게 DUR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동일 병명으로 어디서 처방을 받으면 그것은 다른 약국에서 처방을 못 받게 되어 있고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 오태훈 : 건강보험체계로 되어 있죠.
▶ 김광수 : 그렇죠. 마스크도 똑같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리고 이제 약국에 50%를 공급하고 한 50% 정도는 공공물량으로 해서 정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취약계층은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는 약국으로 다 풀면 약국에서 DUR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사람이 사재기 할 수도 없고 물류 흐름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파악을 해낸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중대본의 핵심 중심이 실무자 중심이 아니고 행정 쪽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도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실무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갖습니다.
▶ 백승주 : 마스크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줄을 서보니까 판다고 해서 가보니까 5분 만에 다 동이 나요. 그래서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다는 거죠. 마스크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부가 투명하게 발표해야 해요. 1일 생산량이 1200만 장인데 300만 장 정도가 3국에 수출되고 있다. 3국으로 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 조치가 늦은 거죠. 조치가 아주 늦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장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월급 받는 사람이 정상적인 급여 받는 사람이 유급 주택근무는 괜찮아요 생계에. 그러나 일용직들 이런 분들은 아예 유급이라는 말을 쓸 수 없잖아요. 이분들의 고통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 어제 말씀드리니까 6조 정도 편성할 거라고 대정부질문과 답변이 나왔는데.
▷ 오태훈 : 6조요?
▶ 백승주 :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서민 경제 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을 해서 이분들 모두에게 기간 동안에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추경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어제 저희가 나눔과 연대 이런 차원에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인 관련된 분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김광수 의원께서 착한 임대인 지원법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김광수 : 저희 지역구에서부터 시작한 일이어서 제가 이것을.
▷ 오태훈 : 지금 어느 단계로 진행되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 김광수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 기대지 말고 정부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제도화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어떤 운영자금 지원책 그리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을 포함한 각종 세제혜택 이런 것들을 한번 법제화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착한 임대인 지원법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서민들에 대한 중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지원 이런 부분들이 포괄되어 있는 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일 지금 발의가 될 예정이고요. 가능하게 긴급하게 이런 것들은 이번 임시회기 안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갖습니다.
▷ 오태훈 : 이번 임시회기가 오는 3월 17일까지인가요?
▶ 김광수 : 네 17일까지.
▶ 백승주 : 그런데 좋은 법안을 냈는데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보니까 지역에 임대를 주는 분들이 뭐랄까.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50% 30%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존경심도 가고 상생하는 문화여서 좋은데 그런데 이제 착하다 안 착하다 나쁘다라고 이분법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이거 착한이라는 말이 약간 임대인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명을 했으면 합니다.
▶ 김광수 : 법령은 그렇게 한 거고요. 구체적인 법령은 다른 거고.
▶ 백승주 : 그렇겠죠.
▶ 김광수 : 대신에 이제 착한 임대인도 있고 정말 나쁜 임대인도 있죠. 정말 1년 됐는데 또 안 올린다고 해서 쫓겨나는 사실은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다 맡겨놓지 말고 정부에서 어떤 법적인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화요일 정치화투(話鬪)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민생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은 꼭 빨리 처리가 되고 국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잘잘못은 이후에 따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치권에서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 신천지 쪽 이야기도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話鬪)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민생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4812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진자가 12만 5851명으로 지금까지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검사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중에 상당수 확진자는 대구 경북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또 특히 신천지 교회 여기에서 퍼진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 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워낙 코로나19 관련된 관심도 높고 긴장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큰 뉴스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
▶ 김광수 : 일단 좀 뒤늦은 사죄 변명 또 책임 회피로 가득한 기자회견이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궁금증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서 지난번 31번 확진자가 수퍼 전파자가 되면서 특히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 또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집단에 의한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천지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그동안에 이제 교육 명단을 늑장 제출했다든지 교육생 신도 명단 다 누락해버렸죠 초기에.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의 어떤 신원이 은폐됐다든지 허위 진술로 방역 활동을 방해해온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가 종교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라는 특정 집단의 대구 경북에 대한 집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확산의 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 부분이 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이제 사과하고 기자회견 하고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신천지가 어떤 지금 검역 대책 또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죠. 신도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역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무죠.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고 또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서 조기에 신천지가 협조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이제 신천지라는 특정 집단 종교라고 또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게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살인죄로 고발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조절할 수 있을까. 궁금하고 해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 김광수 : 저는 이게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건 충분히 해야 한다.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목적의 어떤 수사가 아니고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사해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처벌 받을 건 처벌 받고 그리고 신천지 입장에서도 이것을 자기의 어떤 종교 집단의 붕괴 또는 종교 세력의 약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 무슨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피해 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신천지가 자발적인 협조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수단들은 다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승주 : 자발적인 협조를 만들어내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협조를 만들어내는 여건.
▶ 백승주 : 그래서 일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천지 쪽을 살인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고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분노 이것을. 분노가 크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 이 분노를 이제 고발해서 좀 해소시키려는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천지 쪽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협조를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법적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고발도 수사도 하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쪽을 설득하는 노력. 협력을 얻어내는 노력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쪽에서 사전에 많은 파악한 정보를 갖고 이런 위기 때 좀 정부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백승주 : 환경이 그렇고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또 지도자들이 막 신천지 지도자들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노력 그것도 여러 가지 의미와 협조를 받아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폐쇄적인 조직에 대해서 자발적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신천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 김광수 : 자발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원순 시장 이야기했지만 그분을 쇼맨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실성 없는 쇼맨십이나 이런 것들 어떤 정치적 이벤트 이런 것은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지금 신천지의 그때 집회 초창기 갔던 사람들 중에 지역사회에 돌아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광역단체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백승주 :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신천지 교회 갔다 온 분들이 신천지 교도임을 밝혀지는 것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도 보호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발적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 김광수 :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보야 이게 일반에 공개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관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는 있는 거고. 그분들이 협조를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든지 간에 파악해내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현실은.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혹시라도 이런 아시는 게 있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나온 손목시계 논란이 어제부터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왔고 그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포커스를 잡고 보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왜 이만희 총회장이 했는지도 궁금하고 신천지라는 집단이 정치권에 상당히 자신들의 어떤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셨는지 여쭙겠습니다.
▶ 김광수 : 글쎄요. 그걸 확대하기 위한 과시용으로써 여러 가지 정치권에 접촉한 정황들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신천지의 봉사단체가 열심히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각종 단체장들의 상을 하다못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상을 줬고 박원순 시장도 상을 줬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이제 열심히 활동한 것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 상을 올리면 주는 거죠 그냥. 박원순 시장이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 몇 개 달라고 하면 내려가는 것이 그게 행정 절차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차고 왔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친박 세력 등 어떤 미래통합당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SOS 일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들도 들고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런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고발까지 하고. 사실은 언제 고발 한번 하셨죠. 미래통합당에서 지난달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반발. 그러니까 뭔가 좀 나 알고 있는데 내가 좀 폭로할 것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길 측면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계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사죄하는 거 저러는 것보다도 언론 입장에서는 박근혜 시계와 관련된 가십성 기자들이 너무 집중되니까 그건 그런 정도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저도 시계 김대중 대통령 시계도 갖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계도 많이 갖고 있어요. 시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하고 특별하게 그 당시에 시계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정치인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언론 환경에 투영된 모습이 아닐까. 지금 미래통합당.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선거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일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책임. 방역을 잘못하고 대책을 잘못 세운 정부 책임이 큰데 이것을 신천지 쪽에 책임이 큰 게 나타난 거죠 현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하고 시계와 관련성을 슬쩍슬쩍 흘려서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상처를 만들어내려는 공학적 측면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조금 더. 지금 저도 시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계도 갖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시계도 있어요. 집에도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시계 하나 가지고 전직 대통령과 이런 관계를 하는 것은.
▶ 김광수 : 시계 아니라고 하잖아요.
▶ 백승주 : 정치공학 이거 보도하는데 안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 저희가 이 범진보 진영에서 연합 정당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되면 그때 다음 주쯤 되어서라도 한번 좀.
▶ 백승주 : 시계 이야기 하나 더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시계도 갖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열띤 토론 함께해봤습니다. 정치화투(話鬪) ..........
